법령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663, 2001. 3. 21.
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등 위헌확인 (동법 제10조 제1항)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7조제2호등위헌확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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